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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확대 관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류
작성자관리자 조회68 등록일2026-01-23
내용

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-10호

 

 

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6년 1월 9일

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첨부 파일 다운로드  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-10호)_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.hwpx (다운로드 7 회)
파일 다운로드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x (다운로드 6 회)
파일 다운로드  규제영향분석서(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).hwpx (다운로드 6 회)
파일 다운로드 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_최종본.hwpx (다운로드 8 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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