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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제47조(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) 및 제76조(과태료) 관련입니다.
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「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
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동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
,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기업(기관)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
인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